법령 회사정리법 제1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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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1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채홍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0년

1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누192 판결
  [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1.2.15.(650),13520]
   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회사정리법

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누232 판결
  [행정처분취소(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)][공1980.12.1.(645),13296]
   행정처분취소
   회사정리법